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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~제25조
-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
-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-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~69조
- 설치 기본 고려사항
- 설치사양 : 200만화소 이상 권장
- 설치장소 : 안전생활 취약지역(출입로, 사각지역, 중요지역 등)
- 사전 의견수렴(다음 중 하나의 절차 필수 이행)
- ｢행정절차법｣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
-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
-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
- 설치 목적, 담당부서 · 책임관 및 연락처, 카메라 대수, 위치 등
-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(필수)
- 기재사항 :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담당부서 · 책임관 · 연락처
- 설치 기본 고려사항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
-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-제76조
-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- 설치․운영 점검
- [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]에 따라 주기적 점검 실시(월별 또는 분기별)
- 열람 청구
-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(영상정보)의 열람 청구 가능
- 열람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
-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
-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
-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,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제3자에게 제공 가능
- 영상정보 보유기간: 최소 30일 이상
- CCTV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(사본)
- CCTV 영상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나, 모자이크 기능이 없어 새로운 동영상으로 편집해야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(대법원 2012두25729)
- 설치․운영 점검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목적
- 학교폭력, 선도 필요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
- 사고 발생 전 학생 대피 및 안전 대책 마련
- 학교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- 외부인 무단 출입 단속 및 범죄 예방
-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
- 담당 부서 : 학생안전부
- 책임관 : 학교장(860-7300)
- 부장교사 : 학생안전부장(860-7350)
- 업무 담당교사 :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교사(860-7357)
CCTV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* 세로 40cm
- 부착장소 : 학교 출입구 및 복도, 교내 사각지역
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
- 처리 방법 :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
- 보관 장소 :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교육정보부실(통제구역)
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확인방법 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)
- 확인장소 :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교육정보부실(통제구역)
안심 카메라의 경우 안심 카메라 담당자(교육행정실)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.
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
-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
-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-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: 별지4(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촬영 범위) 참조
- 설치 대수 : 22대
-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구분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1 교문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교문 앞 도로 24시간 30일이내 2 본관 뒤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본관뒤 수돗가 24시간 30일이내 3 본관 옥상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본관 옥상 24시간 30일이내 4 본관 중앙현관 좌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본관 우측 24시간 30일이내 5 본관 중앙현광 우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본관 좌측 24시간 30일이내 6 본관 우측 옥상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체육관 출입구 24시간 30일이내 7 2학년동 뒤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2학년동 뒤편 24시간 30일이내 8 본관 2층 복도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9 본관 2층 복도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0 본관 2층 복도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1 본관 3층 복도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2 본관 2층 성적 처리실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성적처리실 내부 24시간 30일이내 13 본관 인쇄실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인쇄실 내부 평가지 인쇄 및 불출시 30일이내 14 3학년동 1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5 3학년동 2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6 3학년동 3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7 3학년동 옥상 1 가변 적외선
200만 화소체육관 뒤편 24시간 30일이내 18 2학년동 1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19 2학년동 2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20 2학년동 3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일반교실 복도 24시간 30일이내 21 2학년동 3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맥콘텐츠 앞 복도 24시간 30일이내 22 2학년동 4층 1 고정 적외선 200만화소 공통 기자재실 내부 24시간 30일이내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
-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 할 수 있음
-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음
-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
-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함
-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및 존재 확인 요구 처리 절차
-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.
-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
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음
-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 -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
개인영상정보를 저장·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 데이터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음. -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-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-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있습니다. - 접속기록의 보관
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음 -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” 준수
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음.
-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-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음.
-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바람.
- 개인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 없이) 118
-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-4
-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-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
-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
-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임.